[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빈번한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복되는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우리 재정은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에는 11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10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최소 45조에서 55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 4월 중동 전쟁 대응 추경 때 세입으로 편입한 초과 세수분 25조2000억 원이 포함된 숫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당초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전망치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중에 대규모 초과 세수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수정하거나 국회 심의를 거쳐 세출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회가 확정해 준 세출예산을 행정부 판단대로 대폭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적시에 처리·활용하지 못한 채 연말까지 방치했다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다"며 "초과 세수를 적립해 세수 결손기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긴급한 미래 대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세입경정과 이에 따른 세출 조정을 하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세수가 좋을 때 그 재원을 비축했다가 세수 결손기에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재정 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기금 적립금의 일부는 미래 인프라 확충, 자산 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청년 미래 투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지출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초과 세수를 단순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키우는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의 성장으로 얻은 결실을 내일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세수 호황에도 세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과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경제력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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