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대토론회에 시 간부 출석을 지시해 국무회의서 못한 정책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 서울시는 국토부·금융위·재경부 토론회에 실무자를 보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에서 LTV·용적률 완화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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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 토론회·16일 재경부 토론회 참여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권을 얻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날부터 열리는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에 실무자들을 참석시켜 정책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모색한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에서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오늘, 내일, 모레 세 차례 토론회가 있는데 서울시 간부들을 바로 출석시키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꼭 참석해서 (국무회의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사흘간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는 차례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서울시에서는 국토부 토론회에 공동주택과장과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 측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기존 투기과열지구 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5일 개최되는 금융위 토론회에는 서울시 금융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재경부 토론회에는 세제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재경부가 참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현장에서 살필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울시가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경부는 별도의 발언 기회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간임대와 관련해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제안했다. 15일과 16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면 이같은 내용이 언급될 전망이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