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4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서울시도 토론회에 참석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현장 중심 정책 의견을 전달한다.

야권이 보유세와 다주택자 규제보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토론회 참여로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이 정부 논의 과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 서울시,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실무자 참석...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의견 전달 예정

정부는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금융위원회의 금융대책(15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16일)을 포함한 부동산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서울시는 이날 열리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실무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토론회가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의 명분을 마련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민간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 "누구에게 세금 더 부담시킬지 논의 자리 되지 않아야"

오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토론회 개최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서울시 참여로 공급 정책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전달할 통로는 마련됐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기존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도 토론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점식 "지금 증세 대토론회 필요치 않아"...국민의힘, 정부 공식 요청땐 참석 가능성 

야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증세 대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부터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을 의제로 제시한 것을 두고 "예고했던 '7말 8초 과세 부담'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민간 공급 억제와 과도한 규제·세금 중심 정책을 지목하며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토론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야권의 정책 대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국민토론회, 패널 구성 공정·균형 있게 할 필요"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락이 온다면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요청이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참석 여부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토론회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패널 구성 단계부터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끌고 가더라도 현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토론회를 왜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도 패널 구성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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