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금융위, 생산·포용·신뢰 3대 구조개혁 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금융 구조개혁과 국민을 위한 금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에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성과를 냈다.
  •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KSTP·지역금융·포용금융 제도화와 가계부채 관리·금융범죄 차단·AI 금융혁신으로 생산적·포용·신뢰 금융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지배구조 개편으로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성과를 발판으로 하반기 금융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국민을 위한 금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상반기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자금 흐름 전환이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국내 증시는 '박스피'를 벗어나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자금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14조6000억원 규모(21건)를 승인했고,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는 출시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의 생산적 자금 공급은 5월까지 약 150조원에 달했으며, 조직·인력 확충과 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채무조정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새도약기금은 10조40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88만5000명)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과잉 추심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도 병행됐다.

하반기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가 핵심 과제다. 국민성장펀드는 200조원으로 확대되고, 투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넓어진다. 프로젝트 리스크 분담을 위한 직접 지분투자도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국가전략기술 투자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 신설된다. 장기·대규모 자금을 통해 원천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금융도 강화된다. 정책금융의 지역 공급은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되며, 1조원 규모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등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민간 금융권에는 지역재투자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 자금공급 유도 장치가 도입된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코스닥 구조혁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결제주기 T+1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중복상장 제한, 저PBR 기업 공표, 배당 확대 유도 등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정착도 추진한다.

포용금융은 제도화 단계로 전환된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 기능을 내재화한다.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100만원 한도·금리 4.5%·10년 만기 대출 등 소액 장기 상품을 신설한다.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권관리 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창업금융 공급이 강화되며,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은 은행권에 적용되고, 금융 지원 규모는 12조원으로 확대된다.

신뢰받는 금융 구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금융안정 장치 강화가 병행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으로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

시장 질서 측면에서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CEO 연임 절차 개선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디지털 측면에서는 망분리 완화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AI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