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도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농수산물 가격 변동 등으로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재정 부담이 커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군의회는 "시범사업 성과를 조속히 평가해 전국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국비 지원 확대▲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라며 "전국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