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의 5개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재정 구조가 너무나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여건을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서 누구보다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의 한계와 복지 비용 급증에 따른 구조적 재정난을 집중 설명했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 안정화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 부가가치세의 25.3% → 35%)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현재 검토 중인 60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 지사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는 앞서 23일 국회에서 보좌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기획예산처 및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이어가며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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