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주택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엄격한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애로를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교한 '핀셋 지원'으로 대출 문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 발언 및 답변을 통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미세조정 구상을 밝혔다.

◆ "대출 완화는 집값 자극 악순환"…가계대출 엄격 관리 기조 재확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 건의사항 중 대출 관련 불편 호소가 가장 많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대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대출이고 그만큼 제일 불편하신 것"이라면서도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거나 금융을 완화하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기조하에서는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은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당국의 원칙적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청년·신혼부부 대출 갈증…'핀셋 지원'으로 밸런스 모색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의 엄격함을 유지하되, 정작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겪는 애로사항은 '핀셋 조율'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숙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원칙적 기조 속에서도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가 현재 갖고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결국 '핀셋 지원'"이라며 "실수요자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교한 미세조정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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