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옹진군이 28일 출생장려금 조례를 개정해
-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 연간 지급액을 200만원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구감소지역인 인천시 옹진군이 올해 종료되는 출생장려금 지원을 계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급 방식을 변경해 섬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옹진군은 '출생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 2007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장려금을 최대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옹진군이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1~4세)를 둔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하자 보건복지부는 두 사업의 성격이 일부 중복된다고 판단해, 출생장려금 사업은 올해까지만 운영하도록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옹진군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지역 여건상 출생장려금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서 연간 지급액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지원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넷째 아이는 기존에 출생 직후 300만원, 만 1세 100만원, 만 2세 1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출생 직후 200만원, 만 1세 200만원, 만 2세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섯째 이상 자녀는 기존 출생 직후 500만원, 이후 3년간 총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던 방식에서 출생 직후부터 만 4세까지 매년 200만원씩 5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지원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출생장려금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며 향후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섬 지역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2021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옹진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1만9996명으로 12년 만에 2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1만9340명까지 줄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