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세금을 올리는 방식의 부동산 규제보다 공급을 늘려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같은 세금 인상 신중 기조는 올해 초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규제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 사다리' 걷어찬다는 비판 나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지난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개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나 투자,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강화를 시사했다.

최후의 수단으로나 쓰겠다던, 심지어 핵폭탄으로 비유했던 부동산 세제 인상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 됐다.

사실 똘똘한 한 채는커녕 똘똘하지 않은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유세 인상은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아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 보유 비율은 55.6% 남짓이다. 수도권 거주자 중 절반은 무주택자다.

문제는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인상이 세입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2022년 주택 보유세가 1%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약 30%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고 약 47%가 '월세 보증금'에 전가된다는 실증 논문을 발표했다.

전·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자산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 혹은 저소득층이다. 국토연구원은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이 10명 중 1명인 10% 남짓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으로 튈때 청년엔 절망적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압력이 전·월세 시장으로 튄다고 예상해 보자. 소득 창출 기간이 짧고 축적 자산이 부족한 2030 청년층 입장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내 집 마련 진입 문턱'을 크게 높이는 절망적 결과를 초래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다. 역대 대통령 중 무주택자는 없었다. 모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자택을 소유해 가구 기준 유주택자였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임기 중에 본인 소유 저택을 처분한 경우도 이 대통령이 처음이고 유일하다. 그 누구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는 게 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 포상금 제도가 사육과 방생으로 이어져 코브라 개체 수가 더 늘었다는 사례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선의의 정책이 현실 시스템의 복잡성과 부딪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학술적 격언이다.

'진보 정부가 되니 집값이 오르더라'라는 부동산 시장의 우스갯소리가 이번에는 빗나가길 바란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국민과 시장은 초미의 관심사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