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 추진 중단과 공론화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해군사관학교의 일방적 통합·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진해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을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의 협의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을 지역과 상의 없이 결정하려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진해구민과 해군 및 동문, 안보 전문가,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의가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지역에 뿌리내린 핵심 안보·교육 자산을 다시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진해는 진해신항 건설과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동남권 해양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시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군 핵심 인프라를 이전할 경우 지역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해구민이 1946년 개교 이래 80년 동안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의나 상생 대책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에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진해구민과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의회 등 지역 의견을 우선 청취할 것과 정부·국회·경남도·창원시·해군·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와 공론화 절차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전이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이자 진해의 정체성 자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론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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