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초고가 주택시장에서 기대만큼의 매물 출회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중산층 주택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복잡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면서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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