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4일 부패 전력 전직 경무관의 충북도 대외협력 특보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 시민 단체들은 뇌물 실형 전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직에 기용하는 것은 도민 신뢰와 공직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이들은 임명 절차 중단과 검증 과정 공개, 청렴 우선 인사 원칙 마련 등을 촉구하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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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앙정부 협력 위한 적임자" 판단 속 시민사회 반발 이어져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부패 전력이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를 대외 협력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 단체들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인사라며 임명 철회와 인사 검증 과정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정한세상 등 시민 단체들은 4일 각각 성명을 내고 A 전 경무관의 충북도 대외 협력 특별 보좌관(2급 상당) 임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도정을 대표하는 고위직에 기용하는 것은 도민 상식과 공직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며 "행정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신뢰"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 정부와의 협력 능력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국비 확보 역시 개인 인맥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행정 역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단체들은 이번 인사가 공직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성실하게 청렴 의무를 지켜온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 사회에 대한 도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에 ▲A 전 경무관에 대한 특보 임명 절차 즉각 중단 ▲인사 검증 및 추천 과정 공개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원칙 마련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공직 윤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정한세상도 별도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인사 검증은 특정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A 경무관은 재직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충북도는 A 전 경무관이 중앙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국비 확보 등 대외 협력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 아래 대외 협력 특별 보좌관 임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 사회가 잇따라 공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