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가 목적이지만, 지지율 부진에 직면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꺼내든 승부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 정부는 5일 임시 각의를 열고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이 대상이며, 중·저소득층에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 0%'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인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사실상 현실화한 것이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감세 정책을 통해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3만6000엔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한다. 민간 연구기관인 다이와종합연구소는 개인 소비가 약 4000억엔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약 3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치적 효과와 별개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면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 수입이 연간 약 5조엔, 2년간 10조엔가량 감소한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세특례 축소와 보조금 정비,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방위비 증액과 재원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과 함께 방위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외환특별회계 잉여금이나 최근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달러 매각 수익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감세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지만, 감세와 방위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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