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 정비 사업 속도 단축 위한 '정비 일사천리' 제도화 추진

기사입력 : 2026년08월06일 07:29

최종수정 : 2026년08월06일 07:29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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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6일 정비사업 주민부담 완화 위해 '정비 일사천리' 행정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위원회·실무협의기구·전자동의서 등으로 인허가와 협의 절차를 일괄·신속 처리해 정비사업 기간과 병목 구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주민 재정착 지원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총 2만6971세대 공급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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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의 지연이 주민 부담 증가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체계적인 행정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에 따르면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 철거, 준공에 이르기까지 분산돼 있던 행정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남양주형 정비사업 지원체계다. 부서 간 협의와 각종 심의 절차를 일괄·신속 조정해 병목 구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운영 ▲조합임원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 주민 선택권과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힌다.

남양주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주거생활권계획'을 마련해 정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였다. 정비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주민 제안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맞는 정비사업을 선택·추진할 수 있으며 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압축한다.

기존에는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돼 개별 심의 처리가 최소 18개월 이상 소요됐다. 시는 앞으로 이들 심의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해 심의 기간을 약 6개월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부서별 의견 차이로 협의가 길어지고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는 부시장이 총괄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조기에 조정한다.

시는 실무협의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도 밟고 있다.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시는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시스템"이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 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sj737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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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