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ISA의 장기투자 기능을 일부 축소하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자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강제로 국장에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하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은 기존 ISA와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한 것은 새 혜택보다 사라지는 혜택이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절세 계좌의 핵심 장점으로 꼽혔던 장기 복리 효과와 손익통산 기능 역시 지금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업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품을 키우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기존 ISA의 장점을 줄여가면서까지 유도하는 방식은 투자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면 혜택을 더하는 방식이어야지,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ISA는 미국 대표지수 ETF 투자 창구로 활용돼 왔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S&P500·나스닥100 ETF를 ISA를 통해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유도하는 정책은 선택권이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책 효과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투자자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에 먼저 반응한다. 해외 자산의 기대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면 ISA 대신 일반 계좌를 통해 해외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국내 증시를 살리는 해답은 시장 경쟁력에 있다. 좋은 기업이 많아지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인다면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ISA는 투자 대상을 정해주는 계좌가 아니라 투자 선택을 넓혀주는 계좌여야 한다. '국장 살리기'도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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