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열의 시대유감] 청년 고용과 노후 생계의 충돌...'65세 정년 연장'의 현실

기사입력 : 2026년03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04월15일 15:14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정년 65세 연장 논쟁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 나이 상향이 아닌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균 52.9세에 퇴직하지만 연금은 60대 중반부터 받아 약 10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이를 메우는 것이 핵심 과제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구조 재설계를 함께 추진해야만 정년 연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회차 주제 '정년 연장과 세대 갈등'
"정년 65세 논쟁 핵심은 구조…연금·임금·고용 '패키지 개혁' 필요"
"청년 일자리 vs 고령 고용 논쟁 넘어…노동시장 재설계가 해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년 65세 연장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지만, 핵심은 단순히 '나이를 몇 세로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속도와 연금 수급 시점, 실제 퇴직 연령 간 괴리가 커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연금·임금체계·고용 구조를 함께 손보는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 6편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을 둘러싸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공백 문제, 청년 고용 영향 등을 놓고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임은주 한국노총 총괄실장이 참여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진행을 맡은 윤동열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52.9세 퇴직, 60대 연금"…10년 소득 공백 구조

진행자
지금 정년 65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논쟁이 다시 불붙은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국민연금 받는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평균 52.9세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50대 초반에 일자리에서 나와서, 연금은 60대 중반에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이에 거의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건데, 지금 논쟁은 결국 이걸 어떻게 메울 거냐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이중 구조'…정년 연장이 문턱 높일 수도

진행자
이게 단순히 정년 문제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자체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호 교수
한국 노동시장은 상위 약 15% 정도의 내부 노동시장과, 나머지 85%의 외부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내부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 기간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중 구조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정년 연장 자체를 막는 이유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정년 60세는 대기업 이야기"…현실은 50대 초반 퇴직

진행자
법적으로는 정년이 60세인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퇴직이 이뤄지는 걸까요?

김선애 팀장
핵심은 임금체계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연공급 중심 구조라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신입의 3배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년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습니다.

임은주 실장
한국 기업의 98%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정년까지 일하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총괄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청년 일자리 '제로섬' 논쟁…인과관계는 불분명

진행자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선애 팀장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총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채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은주 실장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
청년 고용 감소를 정년 연장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정년 문제로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 어려워

진행자
결국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정년 연장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선애 팀장
맞습니다. 연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결과 채용 축소나 외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임은주 실장
임금체계는 오랜 시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구조입니다. 직무급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
성과급 중심으로 가는 것도 격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급 역시 공정한 평가 기준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 해외는 '구조 먼저, 정년은 나중'

진행자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김덕호 교수
해외에서는 정년만 먼저 올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를 먼저 개편한 뒤 정년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약 20년에 걸쳐 준비했고, 독일은 부분연금과 고용 유연화를 병행했습니다. 미국은 정년 개념 자체가 약한 구조입니다.

결국 구조 개편이 선행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세대 갈등 아닌 구조 문제"…패키지 접근 필요

진행자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임은주 실장
현장에서는 세대 간 협업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령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이 결합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선애 팀장
다만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의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당수가 정년 연장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년 65세는 수단일 뿐"…핵심은 노동시장 재설계

진행자
결국 정년 65세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덕호 교수
정년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임금, 고용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성희 소장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선애 팀장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은주 실장
청년과 고령자는 대립하는 집단이 아니라 모두 취약한 노동자입니다. 이 문제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노동시장 정년연장 연금 임금 고용 노동 일자리 임금체계 정년 퇴직 65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XT ② 재조명 받는 반도체 업계의 소재 과학 기업

AXT ① AI 열풍 속 최고 수익률...1년간 8100%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