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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변수로 떠오른 조국혁신당 합당...조국, 與 '레드팀' 자처하며 존재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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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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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1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맞섰다.
  • 정청래는 전당대회 뒤 당원 찬반을 묻자고 했고 김민석·송영길은 방식과 필요성에 이견을 냈다.
  • 조국은 여권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며 혁신당의 존재감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청래 "합당은 李 지론" 재강조…金에 '이언주 텔레그램' 공세도
김민석 "숙의 필요"...송영길 "2030 표심에 역효과"
조국, 52시간제·ETF·세제개편 비판 메시지로 공개 직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당권 경쟁의 또 다른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이 합당 시기와 방식, 필요성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가운데 합당 파트너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여권의 '레드팀'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첫번째)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 두번째), 유시민 작가(오른쪽 첫번째)와 대화하고 있다. 2026.01.27 photo@newspim.com

◆정청래 "합당은 이 대통령 지론" 재강조…金에 '이언주 텔레그램' 공세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전날 KBC광주방송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정 후보와 김 후보는 과거 합당 추진 과정까지 거론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과의 통합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합당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내 인사들을 겨냥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과의 통합이 지론이라는데 이 대통령 이름을 많이 파는 분들이 (합당에) 반대한 것은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이언주 텔레그램' 문제 등을 언급하며 김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원들의 찬성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3선의원 간담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김민석 "鄭 폭탄선언 방식 문제, 숙의 필요"...송영길 "합당 반대, 2030 표심에 역효과"

이에 김 후보는 합당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면서도 정 후보가 과거 추진했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폭탄 선언식 합당은 배제해야 한다"며 "정 후보가 추진했던 방식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오히려 꼬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빠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하며 양당 모두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을 경우 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당하더라도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이언주 의원의 텔레그램 등을 거론하자 김 후보는 "근거를 대라"며 "유언비어 정치를 하지 말라. 검사처럼 묻지 말고 왜 저를 취조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두 후보가 합당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과거 책임을 놓고 충돌한 것과 달리 송 후보는 합당 자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030표를 얻기 위해서는 합당 문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은 각 당이 독자 영역을 구축해야 하고, 혁신당과는 사안별 연대를 하되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뉴스핌DB]

◆조국, 여권 '레드팀' 자처…52시간제·ETF·세제개편 잇단 직격

이런 상황에서 평택을 재선거 패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조 원장은 최근 여권의 '레드팀'을 자처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연이어 공개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민주당 당대표 선출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켜 합당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 원장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 관련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으로도 향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민주당이 이에 반대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를 놓고도 정부 정책라인을 직접 겨냥한 바 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정책 도입 과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고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응도 늦었다는 게 조 연구원의 주장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등을 짚으며 조세 형평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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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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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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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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