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충청·세종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광역자치단체는 2028년까지 지방노동감독관 21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제2차 대전·충청·세종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4개 광역자치단체의 노동감독권한 위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본격화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이다.

대전시는 이달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정책과 내 노동감독팀을 신설하고 6명을 배치한다. 오는 2028년까지 2개 과 체계로 확대하고 총 44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노동정책과에 노동감독지원팀을 설치하고 3명을 배치했다. 2028년까지 노동안전감독국 산하 3개 과로 조직을 확대해 총 87명을 배치한다.

충북도는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노동안전감독 1·2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3개 과 체계로 확대하고 총 70명을 배치한다.

세종시는 오는 11월 조례 개정에 앞서 노사협력팀에 2명을 배치하고 내년 1월 노동안전감독과를 신설한다. 2028년까지 총 12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우선 배정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노동감독관 24명을 조속히 선발해 오는 10월 고용노동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 진행 중인 기초노동질서 합동점검에도 지방정부 인력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방정부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충남도는 식품접객위생업주 교육 미참석 사업장, 충북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사회복지시설, 세종시는 식품위생 인·허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전노동청과 4개 시·도는 지난 4월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초 노동질서 합동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노동감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의 신속한 배치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인력 확보와 교육 과정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정부가 감독부서 설치와 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노동부 본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