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론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서리풀 1·2지구 해제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무리 훼손된 그린벨트라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하고 길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10년 이상 소요...용산 어린이정원은 도심 유일한 녹지 공간" 

이어 "그러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또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도 그린벨트를 푸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시장도 녹지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서울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 어린이정원도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이라며 "이 녹지 공간을 잘 보존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보존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 기준 동일해야...세운지구 초고층 아냐"

오 시장은 태릉골프장(CC) 주택 공급과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안쪽에 들어 있는 구역도 있는데 그런 곳은 조건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다"며 "종묘 앞 세운상가 양옆 개발사업은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성을 활용해 세운상가를 헐어내고 종묘부터 남산까지 녹지축을 세우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꾸 초고층이라고 하는데 초고층이 아니다"라며 "30층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이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문화유산 지구 바깥에는 국가유산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뒤늦게 시행령을 바꿔 문화유산 지구 밖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면서도 "그동안 국가유산청장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어디든 국가유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준수해야 할 규정 이상으로 정부가 보존을 강요한다면 과잉 행정"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되 협의하에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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