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방향을 소유·보존에서 개발·수익 창출로 전환한다. 국유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여 개발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주택 등 정책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첫 시험대는 서울 성수동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다. 민간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년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구상한 400호에서 260호로 140호 줄었다. 민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넣기로 하면서다. 국유재산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인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신탁·민간참여·장기대부 방식 등으로 확대한다.

◆ 청년주택 140호 줄이고 업무·근린생활시설 추가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는 정부가 민간 장기대부 방식의 대표 사업으로 제시한 곳이다. 토지는 국가 소유로 남겨두되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건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구조다.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토지 대부료를 받는다.

정부는 앞서 기마대 부지에 청년주택 400호를 공급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급 규모를 260호로 조정했다. 전체 청년주택의 35%에 해당하는 140호가 줄어든 것이다.

대신 청년주택 외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청년주택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과 함께 개발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청년주택이라는 공공성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까지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0호는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 가안이었다"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사업계획 협의 과정에서 공익성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지의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매각보다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민간 수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택 등 공공시설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 국유지 장기대부 확대…개발수익은 정책사업 재투자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국유재산 개발 방식별 원칙과 절차를 담은 통합 개발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개발 실적이 없는 신탁개발과 민간참여개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30년이 지난 지역 노후 청사와 관사 약 200곳도 2027년부터 개발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 기존 방식에 더해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현물 출자하고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개발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단순히 청사만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주거·상업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정부는 개발로 확보한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등 국민 체감형 정책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에서는 뉴욕과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14개 지역에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한다. 대사관과 문화원, 공공기관 등을 한곳에 모아 해외 임차료 지출을 줄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공주택 2만8000호 2027년부터 착공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첫 사업으로 서울 강서구 군부지에서 공공주택 918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기마대 부지 외에 국유재산을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에는 대학생 기숙사 1000호를, 세종 나성동과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는 근로자 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옛 해양수산부 관사,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민간 장기대부를 통해 국유재산의 개발 속도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성수동 청년주택처럼 공공시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개발수익의 환원 기준과 공공시설 의무 비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