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개명을 비롯한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첫 단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국민들이 직접 은행, 증권사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보를 따로 변경해야 했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생년월일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행정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명 허가가 크게 늘어난 지난 12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런 불편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은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 한 사람의 불편을 없애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드디어 금융정보 변경 원스톱 서비스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이 사안을 조정해 온 국무조정실도 정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며 "그 결과 앞으로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가장 편리한 금융기관 한 곳에 신고하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변경 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법원과 행정·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국민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했다"며 "관계기관 협조의 한계로 최초 한 번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기관 간 개인정보 변경 공유 체계 만들 것"

그는 원스톱 시스템 개선도 약속했다. 박 부위원장은 "후속 논의에서는 교육부·국방부·경찰·외교부 등 정부기관 간에도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원스톱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월렛 등 간편결제와 본인인증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이 '친절한 이재명 정부'를 위한 국민 불편 개선의 1단계라면, 2단계, 3단계 개선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국민이 '이걸 왜 내가 일일이 해야 하지'라고 느끼는 행정부터 하나씩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내라고 하고,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행정을 줄여 나가겠다"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 국민들께서 '친절한 이재명 정부'를 느끼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이 찾아다니는 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연결하는 친절한 행정"이라며 "작지만 국민이 분명하게 체감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