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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수청·공소청 차질 없이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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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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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중수청 10월 2일 출범을 준비했다.
  • 중수청은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공소청 직제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 폐지 검토
중수청 2027년 예산안 4724억원 편성
"하위 법령·예산 등 출범 과정서 각계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 인력·예산·청사·수사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을 설치하고,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했다. 관련 대통령령 제정도 마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한 인사안은 이달 중 마련해 10월 2일 임용한다. 이와 함께 추가 특례 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은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계획이다.

청사 내 필수 사무 공간은 이달 말까지 조성한다.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은 개편해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하고, 오는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소청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와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과 직제,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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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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