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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개편' 교부금 과제는…학생 줄어도 인건비 15조↑, 유보통합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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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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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55년 만에 개편됐다
  • 학령인구는 줄지만 인건비와 새 정책비용이 변수다
  • 교육계는 재정수요 미반영 우려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재정 세출 10년 새 38.7조 증가…절반 이상 인건비가 차지
교직원 인건비 2025년 51.7조→2034년 67.3조 전망
유보통합·고교무상교육 부담 변수…초·중등 교육계 반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바뀌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쉽게 줄지 않는 구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과 고교무상교육 등 새로운 정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개편안이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던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한다. 기존 산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참여단체 및 시민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실합의, 일방통보, 졸속강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으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가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출결산 총액은 2014년 56조7900억원에서 2024년 95조4500억원으로 38조6600억원(6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33조1200억원에서 53조9300억원으로 20조8100억원 늘어 전체 세출 증가액의 53.8%를 차지했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핵심인 교부금도 증가했다. 국회 예·결산 자료 기준 당해연도 교부액은 2016년 43조1600억원에서 2025년 70조2800억원으로 62.8% 늘었다. 2024회계연도 기준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총세입의 약 65%를 차지했다.

인건비 증가는 직종 전반에서 나타났다. 교원 인건비는 2014년 23조3900억원에서 2024년 34조5600억원으로 47.7% 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4조6900억원에서 6조6000억원, 지방공무원은 3조5300억원에서 5조1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도 2021년 3조5600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45.3% 늘었다.

교육학계에서는 향후에도 학생 수 감소만큼 인건비가 줄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등 연구진이 2025년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 '지방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2024년 565만4715명에서 2034년 371만3770명으로 연평균 4.12% 감소한다. 반면 교원 수는 50만9242명에서 46만5474명으로 연평균 0.89%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을 대규모로 감축하기 어렵고 인원이 줄더라도 처우개선 등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직원 인건비는 2025년 51조7490억원에서 2034년 67조2900억원으로 약 1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준재정수요에서 인건비 비중도 58.7%에서 63.3%로 높아질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홍근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스핌DB]

유보통합도 교육청 재정의 변수다. 올해 신설된 영유아특별회계의 2026년 예산은 9조2948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재원을 함께 운용한다. 다만 지자체가 부담해온 어린이집 보육사업과 지방비까지 교육청으로 모두 넘어온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교육청 재정수요에 반영할 유보통합 비용을 6조원 안팎으로 추계했으며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약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고교무상교육도 변수다. 국고 지원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유지되며 올해 정부는 총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종료돼 2028년부터 교육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까지 가정할 경우, 2027년 재정수요가 수입보다 10조7900억원 많고 2028년에도 8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363개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늘더라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동제와 새 산식의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을 공개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시작할 것도 요구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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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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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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