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정부·여당의 서울 시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인데도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여부는 정부·여당의 법 개정에 달려 있어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후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이 현실화하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정 협의로 추진이 결정된 서울시내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권한 이양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강행 추진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다고 발혔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안은 법률 개정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그저 법안이 강행 개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일요일인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지정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치러진 9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에서 발원됐다. 당시 성동구청장이던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권한 독점이 결국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정비사업 권한을 이양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권한 이양 요구는 잠시 물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동작구를 비롯해 여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 자치구를 중심으로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는 지방선거 시기였으니 이슈를 만들기 위해 그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았다"며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지는 서울시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구 건축기획관은 "일요일 언론보도를 보고 이같은 내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기획관은 "정부와 여당이 맘을 먹는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 권한 이양이 시행된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 개정과 제도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일 뿐이며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강행해 제도가 조성된 이후를 겨냥한 사후 대책은 고려해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 자치구에 이양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500가구 이하 사업에 대한 권한이 이양되면 구청장이 통제할 수 있는 500가구 미만 사업이 잔뜩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기획관은 "제도가 마련되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구청장의 이해 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한 특혜 사업 시비도 잇따를 수 있다"며 "기존 정비구역도 구청장 필요에 따라 (500가구 밑으로) 쪼개고 제척하는 일이 활발히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자치구는 정비사업 지정 및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으로선 부족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구 예산을 들여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야하는데 이것 역시 예산 낭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 마포구 등이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자치구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도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뒀다. 김 기획관은 "이번에 발표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가구수를 하향 조정해 논의한다면 정부·여당과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