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특수교육 37%·다문화 4.3%↑…새로운 교부금 산식이 마주한 '새 교육수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개편안을 내놨다
  • 특수·다문화·정신건강 수요 반영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 교육감협의회는 원점 재논의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 학생 줄어도 특수교육·다문화 지원 수요는 확대
이선호 KEDI 본부장 "총액 유지와 적정 재정 확보는 별개"
"인건비·정신건강·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수요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0여년 만에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학생 정신건강 등 빠르게 늘어나는 '새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하고 기존 산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할 방침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다문화학생 현황. [AI 일러스트=챗GPT]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교부금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학생당 교부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수에 비례해 변화하기 어려운 교육재정 구조를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에 따르면 초·중·고 일반학생은 2016년 588만2790명에서 2025년 501만5310명으로 줄었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기간 8만7950명에서 12만735명으로 37.3% 늘었다.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도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다. 교육부는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 정교화, 교육권 인식 확대와 국가 지원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다문화학생도 늘고 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등 다문화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다문화교육 등 맞춤형 지원 수요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도 법정정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특수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있어 관련 지원 수요가 늘 경우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최근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학생 사회정서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를 개편된 교부금 안에서 어떻게 담아낼지를 두고 시·도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홍근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2026년 75조7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본부장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새 산식이 교부금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실제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교육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향후 개편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교부금 감소분 보전 장치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총액 감소 수준의 보전은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인건비는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고 다문화·특수교육,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정부 추진방안에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고등·평생교육 강화, 보육환경 조성, 영유아 교육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만 초·중등교육에 교육·인재계정의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적립 규모와 지출 계획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세수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 발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초·중등 교육계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하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개편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첫 공동 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