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 간 갈등 최소화와 시민 불편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재정난을 겪는 버스회사에 대한 적자 보전과 퇴직금 적립 여력을 넓혀 노사 협상의 걸림돌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노사 간 견해차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현 제도 틀 안에서 지원 규모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1단계 방안에 따라 시는 현재 재정적자에 대해 97%까지 지원하고 있는 적자보전율을 98%로 상향해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재정지원 규모는 현행 3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 조정만으로도 단기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해 노사 협상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는 2027년을 목표로 재정 지원 폭을 한층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27년도에 재정적자 지원율을 100%로 높이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 규모 30억 원을 유지해 총 45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적자 보전 확대와 성과연동 지원을 합쳐 버스회사들이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65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버스회사 측은 시가 계획한 2단계 지원이 실행되면 2027년부터 매년 65억 원을 전액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경우 그간 쌓여온 퇴직금 미적립금을 해소하는 데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에 한계가 있어 지금 제시한 방안만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노사 양측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요청했다. 울산시는 노조와 회사 측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고 시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울산시의 노력과 노사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상을 원만히 합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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