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경관자문 절차를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선보이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재도색을 추진하기 전 경관자문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은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동일한 문의가 반복되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 등에 답하면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 필요' 등 판정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관자문 신청서류와 경관자문도서 구성 항목, 시 누리집 견본 링크, 이후 진행 절차, 담당 부서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의 절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서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 시스템을 추가해 시민들이 복잡한 경관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경관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문의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