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 대학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장학금도 국립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립대 학생까지 포괄해야 하며 인공지능(AI) 전환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등록금 대학 자율에"…지역균형장학금도 학생 중심 지원 요구

이 회장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것이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라며 "모든 대학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고 학생과 외부 인사, 동문 등이 참여해 결정한다. 대학에서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매년 상황이 다른 만큼 대학을 믿어주면 등록금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장학금에 대해서는 국립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상화 문제에 대해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며 "국공립대학에 재정이 가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사립대학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제대 총장)은 지원 기준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학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장학금인 만큼 지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지역소멸 지역에 상당수 사립대학이 위치해 있다. 국립대든 사립대든 학생들이 그 지역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 회장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액수도 중요하지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AI·노후시설 투자 시급"…입시 개편도 공교육 강화와 연결해야

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최재원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부산대 총장)은 "AI 교육은 교육과 연구, 행정에 인프라까지 포함한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 방식이 바뀌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 혁신의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창의성과 다양성, 고유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각자의 역량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사회적 신뢰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전 회장은 대학이 AI 시스템을 자체 도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학은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돼 시설 투자와 우수 교원 유치가 어려운 상태"라며 "AI 도입과 전기료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빠르게 AI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학 시설 노후화도 재정 확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대학 실험·실습 장비는 노후화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40~50년 된 대학 건물들이 늘어나 집중적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회장도 "고등학교 시설은 크게 좋아졌는데 대학에 온 학생들이 가장 먼저 화장실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기본 시설이 낡아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회장은 "입시 문제에는 정답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입시제도가 서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경국대 총장)은 "AI 교육이든 입시든 대학 지원이든 청사진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보여주면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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