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이 31일 "1987년 이후 40여 년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총선 1년 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추진단 출범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졌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훨씬 높아졌다"며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산업과 기술은 세계 선두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헌법은 1987년에 머물러 있다. 이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고령화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AI(인공지능) 대전환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흥망을 가를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명사적 대전환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가의 역할 변화가 헌법 개정 필요성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책임이 달라진다면 국가 운영의 틀도 달라져야 한다"며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새긴 위대한 성취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더 성숙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AI 시대에 필요한 원칙과 규범 정립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삶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정하는 일"이라며 국민 참여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내년이면 현행 헌법이 40년을 맞는 데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개헌 논의가 번번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실패에 대한 반성은 더 큰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먼저 제 정당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부터 합의하겠다. 다음 총선 1년 전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국민 참여와 공론화를 거쳐 진정한 국민주권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한 주체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달라"며 "개헌은 우리의 책무이자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대하되 빈틈없이, 서두르지 않되 멈춤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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