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85조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1000억원으로 36.6%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 안정에 1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적극복지에는 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에는 3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 지방 투자기업 설비비 최대 50%...4년간 2조8000억원

정부는 지방에 앵커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중부·서남·대경·동남권과 강원·전북·제주의 25개 성장엔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기업은 3000억원,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규모와 전후방 기업의 동반 투자,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과 지방우대지수, 행정통합 여부 등을 반영해 국비 지원 배율을 결정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2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이 반영됐다.

◆ 복합센터 90곳·지역필수의료 1조3000억원...지방 정주여건 확충

지역의 생활·의료·교육 기반도 확충한다. 복지와 문화 등 여러 기능을 한곳에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새로 조성하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복합센터는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경로당 등 커뮤니티 기능에 어린이회관과 노인여가시설 등 돌봄 기능, 공유오피스와 스타트업파크 등 창업·일자리 기능을 결합한다. 신축 센터 60곳에는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 센터 30곳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1조3000억원을 배정한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투입한다.

지방정부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소아 야간·휴일 진료,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찾아가는 의료안전망 등을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내년 신입생부터 시작한다. 의·약학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 2030년에는 1~4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9곳에는 병원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시설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입학생 490명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 코로나 피해 13만5000명 채무조정...농어촌 기본소득 35곳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특별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약 13만5000명, 채권 규모는 5조4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에는 사업 재원 500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돌봄비를 지원한다. 검진 당일 가게를 쉬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보조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으로 늘린다. 추경 편성 당시 참여 의향을 보인 지방정부가 40곳을 넘은 점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연 4.5% 금리로 우선 1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한다. 만기는 10년이다.

연간 대출 공급 규모는 6000억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3000억원의 재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고 정책금융 이용을 통한 신용 이력 축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적극복지 예산은 올해 59조5000억원에서 내년 68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 예산을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예산도 914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새로 설치한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과 청년 일경험, 협동조합 창업 및 인공지능(AI)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