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노동부 38조 9537억 편성…올해보다 3.4% 증가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2:16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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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일 내년 예산안 38조953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로 청년정책 예산 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산재 선보장·육아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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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조원 지출 구조조정…AX 대응·양극화 등에 집중
청년정책 예산 7000억 늘어…2021년 이후 최대 증가
일경험지원 등 청년사업 5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안이 38조9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약 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보다 1조2776억원(3.4%) 늘어났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청년정책이 확대되면서 청년 정책 예산안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과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12월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변화 적극 대응…청년정책 예산 3조3000억

내년 노동부 예산 중점 분야는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로 나타났다. 미래 분야에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청년정책 예산은 3조3000억원가량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7000억원 늘렸다. 청년의 일자리 진입 준비부터 일경험과 경력 형성, 취업, 근속 지원을 차례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 등을 지원한다. 진로탐색과 모의면접, 일경험 훈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산안은 3793억원, 목표 지원 대상 규모는 16만명이다. 쉬었음 청년이나 직업계고 청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도 56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일경험 및 경력 형성 지원을 위한 대표 사업은 K-뉴딜 아카데미로, 지원 규모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49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이 경력 형성을 이어가도록 기업에 인건비 및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은 201억원 규모로 마련한다. 오프라인 거점 5곳을 구성하고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해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청년 지원금을 기존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직업훈련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은 4만7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6089억원을 편성한다. AI 훈련 과정 참여자 규모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훈련 내용은 AI 역량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 사회안전매트 강화로 양극화 완화…노동복지회의소 예산은 미반영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714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지원 사업 규모는 60억원으로 신설하고, 62억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융자 지원도 도입한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10억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다.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은 2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자치단체도 30곳에서 60곳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 통계 예산은 19억원,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안은 16억원 편성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준비 작업반도 출범했다. 당초 내년부터 제도화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예산당국과 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 항목이 없는 현재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 제도화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은 602억원에서 654억원으로 52억 확대 편성한다.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 지원 사업(20억원)도 신설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도 새로 마련한다.

◆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 신설…노무제공자도 '육아수당'

내년에는 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2400곳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401억원)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606억원에서 내년 1768억원으로 162억원을 확대 편성한다. 이 중 52억원은 종합컨설팅 패키지 지원 예산으로, 내년부터 사업장 6000곳을 신규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랭질환·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은 각각 20억원, 35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국정과제인 산업재해보험 선보장 도입 예산은 436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포함한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4783억원 늘어난다. 산재보험 선보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미리 보장해 산재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와 연계 운영되고, 내년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체불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규모는 7461억원에서 7766억원으로 305억원 확대한다. 8억원을 들여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예산은 839억원으로 255억원을 늘린다. 노동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설립 예산 43억원, 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부시스템 구축 비용 20억원 등도 포함됐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약 6100명이 지원받도록 예산은 93억원 편성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은 각각 1805억원, 1542억원으로 올해보다 239억원씩 늘린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2억원) 등이 신설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올해 4조728억원에서 내년 4조2710억원으로 1982억원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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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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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