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일 내년 예산안 38조9537억원을 편성했다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로 청년정책 예산 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 산재 선보장·육아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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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예산 7000억 늘어…2021년 이후 최대 증가
일경험지원 등 청년사업 5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안이 38조9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약 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보다 1조2776억원(3.4%) 늘어났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청년정책이 확대되면서 청년 정책 예산안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과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12월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변화 적극 대응…청년정책 예산 3조3000억
내년 노동부 예산 중점 분야는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로 나타났다. 미래 분야에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청년정책 예산은 3조3000억원가량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7000억원 늘렸다. 청년의 일자리 진입 준비부터 일경험과 경력 형성, 취업, 근속 지원을 차례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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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 등을 지원한다. 진로탐색과 모의면접, 일경험 훈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산안은 3793억원, 목표 지원 대상 규모는 16만명이다. 쉬었음 청년이나 직업계고 청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도 56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일경험 및 경력 형성 지원을 위한 대표 사업은 K-뉴딜 아카데미로, 지원 규모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49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이 경력 형성을 이어가도록 기업에 인건비 및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은 201억원 규모로 마련한다. 오프라인 거점 5곳을 구성하고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해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청년 지원금을 기존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직업훈련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은 4만7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6089억원을 편성한다. AI 훈련 과정 참여자 규모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훈련 내용은 AI 역량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 사회안전매트 강화로 양극화 완화…노동복지회의소 예산은 미반영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714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지원 사업 규모는 60억원으로 신설하고, 62억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융자 지원도 도입한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10억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다.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은 2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자치단체도 30곳에서 60곳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 통계 예산은 19억원,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안은 16억원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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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준비 작업반도 출범했다. 당초 내년부터 제도화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예산당국과 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 항목이 없는 현재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 제도화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은 602억원에서 654억원으로 52억 확대 편성한다.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 지원 사업(20억원)도 신설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도 새로 마련한다.
◆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 신설…노무제공자도 '육아수당'
내년에는 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2400곳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401억원)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606억원에서 내년 1768억원으로 162억원을 확대 편성한다. 이 중 52억원은 종합컨설팅 패키지 지원 예산으로, 내년부터 사업장 6000곳을 신규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랭질환·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은 각각 20억원, 35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국정과제인 산업재해보험 선보장 도입 예산은 436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포함한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4783억원 늘어난다. 산재보험 선보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미리 보장해 산재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와 연계 운영되고, 내년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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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규모는 7461억원에서 7766억원으로 305억원 확대한다. 8억원을 들여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예산은 839억원으로 255억원을 늘린다. 노동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설립 예산 43억원, 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부시스템 구축 비용 20억원 등도 포함됐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약 6100명이 지원받도록 예산은 93억원 편성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은 각각 1805억원, 1542억원으로 올해보다 239억원씩 늘린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2억원) 등이 신설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올해 4조728억원에서 내년 4조2710억원으로 1982억원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