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5962억원 규모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1조2355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 등 지역·청년 정책, 인공지능(AI)·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투자가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 106조3607억원보다 10.6% 증가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89조7354억원으로 9.3%, 고등교육은 18조9661억원으로 18.2% 늘었다.

평생·직업교육도 1조4084억원으로 20.5% 확대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2031억원 증가한 78조8718억원이다.

◆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신설…대학생 6만명 현장실습 지원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과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해 4조465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는 1150억원을 배정해 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지방국립대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전국 21개 지방국립대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910억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거점국립대는 평균 500억원, 일반 지방국립대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거점국립대 혁신 예산도 올해 6487억원에서 7944억원으로 늘어난다. 성장엔진과 AI 분야에서 집중 지원할 거점국립대 3곳에는 첨단분야 공유대학 지원을 더해 대학당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취업 준비를 위한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6만명의 현장실습 학기 참여를 지원하며 학생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참여비용 등을 지급한다.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첨단산업과 AI 인재 양성에는 3조263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4856억원에서 664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업과 지역·공공기관의 현장 과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신설해 1400억원을 투입한다.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에는 6000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이공계 학과가 있는 일반대와 전문대 약 40곳의 첨단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성인학습자의 AI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전문대 40곳에서 약 2만명에게 2년 안팎의 AI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한다.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동 계약할 경우 국고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을 편성했다.

◆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교부금 78조8718억원

영유아 교육·보육에는 9조9691억원이 투입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은 4703억원에서 6429억원으로 늘어 지원 대상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5269억원으로 늘린다.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 인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6687억원에서 78조8718억원으로 10.1% 증가한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한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법률에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규모가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된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AI 재도약대학 등이 이 재원으로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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