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지역인재 육성 등 미래교육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정작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넘게 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 산정 방식을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비판했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보다 10.6%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약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새 산식을 전제로 내년도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새 산식을 전제로 내년도 교부금 규모부터 산정했다"며 "국회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방식과 비교한 중장기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올해보다 얼마가 늘었는지만 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교육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며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과 직접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전교조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명분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보하며 특수교육과 상담·학생지원을 확대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6억원이 편성됐으며 지방국립대와 대학생 지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AI 인재 양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교부금과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고등교육과 AI·지역인재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부금 총액 증가보다 산정 방식 변화에 주목했다. 교사노조은 "교육부가 강조한 것은 '얼마나 늘었는가'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바꾸었는가'"라며 "학생 수 감소가 이제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감액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폭을 낮춰 놓고 전년보다 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를 나란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래교육 분야 신규 투자와 학교 현장 투자 사이의 불균형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연맹은 "새로운 미래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 미래를 가르칠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부터 계산한다"며 "AI 인재를 키우고 기초학력을 책임지며 미래교육을 실제 교실에서 구현하는 것도 결국 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에 앞서 교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특수교육·학생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투자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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