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민 생활 밀접 분야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점검하며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본다.

복지·보건·문화·관광 등 생활 서비스 현장 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연계를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436회 정례회 기간에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7일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8일 관광개발국과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조 39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6조 93억 원이 집행됐다.

국별 예산현액은 복지여성국 4조 5368억 원, 문화체육국 3029억 원, 보건의료국 2164억 원, 관광개발국 1349억 원이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률과 함께 도가 교부한 예산이 시·군과 수행기관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불용과 미수납의 원인을 짚고, 사업 추진 전 사전절차와 일정 설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위원회는 결산을 통해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정리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참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산과 결산을 연계해 반복적인 집행상 오류와 구조적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9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3회 추경안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605억 원 증가한 6조 6121억 원으로 경남도 전체 세출 예산의 약 41%를 차지한다.

국별로 복지여성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359억 원 늘어난 4조 9393억 원, 보건의료국은 약 27억 원 증가한 218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약 208억 원 증가한 9768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은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세출 예산 변동이 없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증감 규모에만 주목하지 않고 사업별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도비 부담의 적정성과 실제 사업 수요에 비춰본 예산 규모의 타당성, 남은 기간 내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복지·보건·관광 분야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 단순한 집행 규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당초 목표한 정책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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