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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래대응기금 162조, 자물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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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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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예산에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 추가세수 선적립이지만 세계잉여금 법정 상환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변경한도·전출·심의구조를 법으로 더 강하게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산 전 세수 빼내 세계잉여금 축소…법정 채무상환 의무 우회 우려
변경한도 30%·일반회계 전출 무한도·심의위원장은 예산처 장관
배분준칙·사전의결·일몰조항, 3대 잠금장치 법에 명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정부가 내년 예산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상 운용 규모 기준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328조원), 국민연금기금(185조원)에 이어 국내 69개 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신설 첫해부터 매머드급이다.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난 세입을 당해 연도 지출로 모두 써버리면 불황이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이기 힘든 반면, 세수는 경기를 타며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다년간 굵직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1년 단위 예산에 묶어두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호황기에 물을 채웠다가 가뭄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경제부장 정성훈

하지만 좋은 목적이 곧 좋은 제도를 담보하진 않는다. 기금의 재원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 원은 결산으로 확인된 초과세수가 아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최근 1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6.2%) 추세선을 웃도는 몫을 '추가세수'로 셈한 금액이다. 즉, 아직 걷히지 않은 돈이다. 정부는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계정 사업비로 쓰고, 12조5000억 원으로 내년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며, 남은 104조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주식과 채권으로 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여기서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 원래는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가재정법 제90조는 결산으로 확정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못 박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선의에 기댄 권고가 아니라 법이 강제하는 의무다. 호황기의 잉여재원이 빚을 줄이는 데 쓰이도록 재정 시스템이 마련해 둔 '자동 제어 장치'이기도 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순서를 교묘히 앞지른다. 추세선을 넘는 세수를 결산 이전 단계에서 기금으로 빼내면 세계잉여금 자체가 줄어든다. 모수가 줄어드니 법이 정한 의무 상환액도 덩달아 쪼그라든다.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대신, 갚아야 할 기준 금액을 미리 덜어내는 셈이다. '정부 쌈짓돈'이라는 정치적 수사보다 이 대목이 훨씬 무겁다.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 의무를 우회하는 꼼수 설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획예산처는 104조 원을 기금에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겼다면 내년 지출증가율이 27%로 치솟았을 것이고, 전액 국채 상환에 썼다면 국채 시장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 항변한다. 양극단을 피한 현실적 균형점이라는 주장이다. 국채 발행을 줄인 덕에 올해 51%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8%대로 떨어진다는 점도 내세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다 갚아버리면 나중에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상환보다 적립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 중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질문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그 돈에 '얼마나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정부안의 자물쇠는 세 군데나 헐겁다.

첫째, 변경 한도다. 정부가 함께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승인 없이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기금(20%)보다 10%포인트(p)나 넓다. 정부는 주요 항목별로 적용되니 과장된 우려라지만,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원이 한도까지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무려 13조 원대가 국회 의결 없이 움직인다. 웬만한 중앙부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한도 비율 자체보다 한도가 적용되는 판 자체가 커졌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그 한도마저 무력화되는 직통로가 있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돈을 빼갈 때는 30% 한도조차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세수결손이라 판단하면 100조원대 여유재원을 임의로 끌어다 쓰고 사후 보고만 하면 끝이다. 정작 세수결손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법적 기준은 전무하다.

셋째, 심의 구조의 한계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는다. 기금을 편성하는 부처와 심의하는 기구, 결산을 확인하는 주체가 같아진다. 다부처 기금의 일반적 관행이라지만, 162조원짜리 매머드 기금에까지 이 느슨한 관행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물론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심사를 받고 변경 내역도 보고되니 아예 통제 밖의 돈이라 매도할 순 없다. 그러나 사전 통제와 사후 보고는 전혀 다른 제도다. 재정민주주의의 요체는 돈을 쓴 뒤 국회에 알려주는 데 있지 않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쓸 곳을 미리 결정하는 데 있다. 정부가 기동성을 얻는 대신 국회는 통제권을 내준다. 그 교환이 162조원 규모에서도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의 얽힌 재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기금 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따로 둔다지만, 결국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던 지방 재원이 중앙정부의 '재량 배분'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운용의 변경을 넘어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속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예산처가 당정 예산협의에서 기금 운용 기간을 사실상 5년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은 세수 여건이 양호할 때 선제 투자하고 훗날을 대비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리 없건만 기금으로 시작한 청년지원, 지방투자, AI 육성 사업 등은 한 번 닻을 올리면 쉽게 거둬들일 수 없다. 한시적 횡재로 상시적 지출 구조를 낳는 것, 재정 운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합이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 사업을 폐기할 것인가, 일반회계로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또 빚을 낼 것인가. 정부는 지금 답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기어이 출범시키겠다면 최소 세 가지 잠금장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먼저 '추가세수 배분 준칙'이다. 국가재정법이 세계잉여금에 규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상환 의무 비율을 미래대응기금법에도 못 박아야 한다. 결산 전이라는 이유로 상환 의무를 증발시킨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얄팍한 회계 기술에 불과하다.

다음은 '통제 장치의 복원'이다. 변경 한도를 일반 기금과 동일한 20%로 되돌리고, 일반회계 전출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 국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묶어야 한다. 세수결손을 판단하는 기준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인가(일몰) 장치' 도입이다. 일정 주기로 기금의 존속 여부와 성과를 국회가 원점 재검토하도록 일몰 조항을 두고, 기금운용심의회에는 국회 추천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채워야 한다.

정작 국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산안이 넘어왔는데도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소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그것도 162조원짜리 기금을 현미경 심사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정권은 바뀐다. 장관도 바뀐다. 재정 여건도 바뀐다. 제도는 '선한 정부'를 전제로 설계해선 안 된다. 누가 운전대를 잡든 함부로 금고를 열 수 없게 견제하는 것, 미래를 위한 돈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정부가 이 기금을 진정한 '재정 저수지'로 부르고 싶다면, 물을 가두는 요령보다 둑의 수문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열 수 있는지부터 법규에 단단히 새겨넣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미래라는 이름을 빙자한 거대한 '재정 주머니'로 전락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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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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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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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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