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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안갯속'…'발행주체·지분캡'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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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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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 지분 규정 이견이 쟁점이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의결권 축소안도 논의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위 "이달 중 정부안 제출…핵심 쟁점 '큰 틀' 유지"
'발행주체' 은행 독점 vs 핀테크 개방 맞서
거래소 '의결권 제한' 절충안도 거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하려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입법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 제도를 설계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국회 제출이 미뤄지면서 입법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자격을 둘러싼 이견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 등 법적 정합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 "정부안 큰 틀 유지…이달 중 국회 제출"

10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형상으로는 정부안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략적인 정책 방향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조만간 국회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희망적으로는 이달(9월) 안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당국 안팎에서 논란이 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20% 캡)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핵심 쟁점들의 큰 틀은 기존 구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발행 주체' 자격 둘러싼 이견…은행 독점 vs 핀테크 문호 개방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자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시각차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 요건을 선호하고 있다. 시장과 당국 안팎에서는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은행 51% 룰) 등이 거론됐으나, 이는 현행 은행법 제37조가 원칙적으로 은행의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법상 출자 제한 규정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5% 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5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4개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하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컨소시엄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가상자산 및 핀테크 업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에만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 민간 혁신을 저해하고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사와 일반 법인에도 일정 수준의 준비자산 적립 및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발행 주체 설정을 둘러싼 조율이 장기화하고 있다.

◆ 위헌 소지 논란 속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대안 거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역시 강제 처분 가능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불거지며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대규모 고객자산을 취급하는 핵심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사기업 지분에 대해 법으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률적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전통 금융권의 지배구조 규제를 신생 가상자산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을 꺾고 신규 투자 유인을 대폭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에 당정 안팎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의무 강화, 혹은 이행 유예기간을 길게 부여하는 방식 등 대안적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지분 자체의 강제 매각 대신 원칙적인 20% 지분 한도(혁신성 등 요건 충족 시 34% 허용)를 설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절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며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업계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지분의 강제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 충분한 이행 유예기간 부여,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희석 등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안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지배구조 변수…거래소 연쇄 파장

시장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나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이 실제 도입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다. 양사는 기업결합을 추진 중이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절차로 거래 완료 시점이 연기된 상태다. 만약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규정이 최종 도입되고 100% 자회사 편입 구조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향후 법안의 적용 대상과 경과규정 등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거래 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완전 자회사 편입 구조의 경우 단순 모자회사 관계를 넘어 향후 지배력 유권해석이나 그룹 차원의 인수 주체 변경 등 다양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율이 높게 집중된 다른 거래소들도 지분구조 조정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사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빗썸홀딩스나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사 지분 90%대를 확보한 코빗 역시 지분 상한제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실제 도입될 경우 신주 발행이나 지분 매각 등의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사진=각 사)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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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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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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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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