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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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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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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 최중증 24시간 1:1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했다.
  • 양육·주간활동·후견·재산관리 지원도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내년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재산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 120시간↑…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추진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2026년 11만명에서 2027년 11만6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추진방안) [자료=보건복지부]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1500명에서 2027년 1만3000명으로 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신설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도 2026년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돌봄센터는 2026년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늘린다.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320명 늘린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2026년 1만1700명에서 2027년 1만2200명으로 500명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생활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해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추진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APP)을 구축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질 높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도 늘린다. 2026년 1만6000명에서 2027년 1만8000명으로 2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부모교육, 상담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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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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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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