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식 검토 소식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22년만의 해외 파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식 입장 표명 없이 개별 의원의 의견 표출 자제를 요청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대의명분 없는 전쟁, 파병동의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일부 현실론 주장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병 이슈가 불거지며 가장 먼저 공식 반대 의사를 밝힌 인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자산이나 군수지원 등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파병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전쟁 중"이라며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6선 중진 송영길 의원도 파병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헌법상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병동의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여권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진보당도 정부·여당이 '파병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에 한정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SBS라디오에서 "이란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전투 병력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미국과 촘촘히 협의해야 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하거나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비전투병과 파병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입장 표명 자제'…내부 의견 갈라져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처럼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파병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심화될 경우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라크 파병을 두고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며 파병동의안 처리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또 파병 문제가 한미 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야당에게 한미 문제를 두고 약점만 잡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병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문제"라며 "정부에서 아직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도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외교 관계나 여론 추이를 살핀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몇몇 의원들이 파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 지도부도 파병 문제를 놓고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파병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로 제출되고, 국방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만큼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파병동의안 처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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