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1일 오후 경제 대정부질문을 연다.
-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을 따진다.
- 부동산 세제·162조 미래대응기금도 충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언주·정진욱·복기왕·황정아·김남근·김영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박수민·구자근·서일준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연단에 선다.
특히 국민의힘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대여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자 재정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