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청년 AI 사다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이 사업은 50만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려 했다.
- 서울시는 유감을 표하고 대안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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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사전조사 미비·지원 대상 한정 등 지적
김성보 "추경안에 깊은 유감...보완책 적극 강구"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민선 9기 서울시 핵심 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추경 예산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석 시의원 101명 중 63명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지난 8~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판단이 확정됐다.
청년 AI 사다리 사업은 서울시의 민선 9기 핵심 정책이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서울 청년(19~29세)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6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박유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출된 서울시의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고 청년임에도 나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감액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전액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53조7674억원 대비 2조8053억원 증액된 56조5727억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서울시가 편성한 금액(증액 2조8061억원 총예산·56조5725억원)과 차이가 있다. 청년 AI 사다리 사업 외에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 '서울영화센터 운영' 등 사업 관련 예산이 깎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이번 추경 예산의 효과가 민생 현장에서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면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청년의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닿기 어려운 상태로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특히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기회 격차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시의회의 심사와 의결 결과를 존중하되 좌절된 청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