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지출 확대가 미래기금을 포함한 기금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총지출 증가액의 4분의 3가량이 기금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일반·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부문은 481조4000억원에서 505조원으로 4.9%, 기금 부문은 246조5000억원에서 315조8000억원으로 28.2% 각각 증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 지출 증가액은 69조4000억원으로 전체 총지출 증가액의 약 74.6%다. 미래기금의 첫해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이 지출 확대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

미래기금 사업비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을 통해 집행된다. 다만 기존 사업의 재원을 예산에서 기금으로 바꾸면 사업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기금 지출은 늘어난다. 확장재정의 내용을 살피려면 신규 투자와 기존 사업의 재원 변경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미래기금 140개 세부사업 중 61개(18조3000억원)가 기존 사업 이관으로 추정됐다. 첫해 사업지출의 40%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에 따르면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창업사업화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이 기존 사업에서 이관됐다.

이관 추정액을 예산 부문에 반영하면 증가율은 4.9%에서 8%대로 상승한다. 정부 편성액 505조원에 18조3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예산 대비 단순 추정 증가율은 8.7%다. 일반회계가 축소됐다고 볼 수 없지만, 기금이 대규모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교육부가 미래기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4조9315억원이다. 거점국립대 혁신사업(7944억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5519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6469억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16조3909억원에서 내년 14조3139억원으로 2조770억원(12.7%) 줄어든다. 기금에 기존 교육사업이 편입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재원이 미래기금으로 바뀌어도 사업은 각 부처가 수행한다. 청년정책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대학 지원은 교육부가 맡는 등 기존 정책 담당 부처가 미래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다.

재정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적립할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기금에 편입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회계로 가능한 지속사업을 굳이 새 기금을 통해 새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대거 옮기는 방식은 이유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정책사업에 대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검토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 하나만 남겨 자금을 관리하고,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교수도 검토자료에서 부처별 사업 실적과 별개로, 여러 사업을 미래기금에 모아 추진한 효과를 확인할 기금 차원의 목표와 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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