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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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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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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162조원 미래기금을 신설했다.
  • 세수 비축과 청년·교육 등 사업 집행을 함께 맡겼다.
  • 재정저수지냐 제2예산이냐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해 45조4000억 지출…청년·교육·지방·인재 4개 계정
104조는 적립, 12조는 국채 감축…재정 저수지 구상
적립기금·사업기금 동시 수행…일반회계와 경계 모호
반도체 세수에 기댄 재원…기획처도 "전망 불확실" 인정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
② 지출 증가액 4분의 3이 기금…미래기금이 끌어올린 '확장재정'
③ 사업비 30%까지 정부가 바꾼다…커지는 '국회 패싱' 우려
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성적표' 누가 매기나
⑤ 지방교부세 늘었지만...미래기금 지원에 자율성 쟁점
⑥ 복권기금 '칸막이' 22년 만에 허무는데…미래대응기금엔 새 칸막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짓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수 불안에 대비할 재원을 적립하면서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 때문이다. 국회 심의를 거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첫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에서 45조4000억원을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필요성에는 공감대, 지출 구조는 논란

정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 주정부의 '레이니데이 펀드'처럼 경기침체나 예상하지 못한 세입 부족에 대비해 재원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미래기금의 성격이다.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적립기금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기금이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 기능과 함께 청년·교육·지방·산업 분야의 사업계정을 두고 있어 재원 비축과 정책 집행을 동시에 맡는 구조다.

고용보험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처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도 있다. 다만 미래기금은 '미래'라는 포괄적인 이름 아래 국정 전반의 사업을 담고 있어 일반회계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통제 장치는 적용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은 국회 심사 대상이다. 기획예산처 측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 통제를 받는다"며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추가경정예산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은 논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분야별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승인한 지출계획이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돈을 꺼내 쓸 때는 이미 존재하는 일반회계라는 국가 재정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홍근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스핌DB]
신설 심사·평가 총괄하는 기획처, 직접 운용까지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획처가 직접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을 맡는 점도 쟁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와 설치 이후 운용실태·존치 평가를 총괄하는 주체는 기획처다.

기획처는 신설되는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인 재원 안정성,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대비 효과 등을 심사한다. 미래기금에서는 이러한 심사·평가를 총괄하는 부처가 직접 관리·운용까지 맡게 되는 셈이다.

기금을 운용 중인 일부 정부 부처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속앓이하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이 다른 부처의 기금에 적용했던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기금에 편성된 사업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이관을 권고했다. 사업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금 통합을 권고한 사례도 있다.

미래기금 규모는 역대급이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도 기금현황'의 2026년 말 추정 자산에 미래기금 조성 예정액 162조3000억원을 단순 대입하면 국민연금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에 이어 5위 수준이다. 기존 기금의 추정 자산과 신규 기금의 조성 예정액을 비교한 것이지만, 미래기금이 출범 단계부터 막대한 재원을 다루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는 일반회계 이관과 중복 기금 정비를 요구하면서 미래기금에는 폭넓은 사업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추가세수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금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래기금 운영 주체가 반드시 기획처여야 하는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일러스트 = 김범주 기자]

한편 기획처도 미래기금의 중장기 재원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인 추가·초과 세수가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 기간, 이후 업황 변화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어서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만큼 관련 세수에 의존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금으로 시작한 정부 사업을 이후 어떤 재원으로 유지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 자체 수입 확충 노력 등을 통해 수입 기반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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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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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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