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4일 유웨이어플라이 오류로 수시 원서접수가 지연됐다.
- 교육당국은 마감 1시간을 연장해 접수를 마무리했다.
- 반복 사고로 민간 대행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웨이·진학 원서접수 시장 사실상 양분…작년 공정위 불공정 경쟁 제재
정부 직접 구축 시도도 법원서 제동…교육부 "현 시스템 살펴본 뒤 판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마감 직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대입 원서접수 체계의 안정성과 운영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에도 서버 마비와 사이버 공격, 전국적인 정전 등으로 원서접수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현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민간 대행 구조의 적정성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감 10분 전 서버 먹통…과거에도 접수 사고 반복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오후 6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제출과 결제를 마치지 못하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서버는 오후 6시20분께 정상화됐다.
접수 연장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한 뒤 추가 접수가 진행되면서 연장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수험생과 기존 마감시간 안에 지원을 끝낸 수험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원서접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12월 2006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원서접수 대행사이트 서버가 잇따라 마비됐다. 연세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이 접수시간을 연장했고 상당수 대학이 다음 날까지 원서를 받았다.
당시에는 일부 수험생의 고의적인 접속 방해도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경쟁자의 원서접수를 막기 위해 대행사이트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학생 등 38명이 입건됐다.
2011년 9월에는 전국적인 순환정전으로 수시 원서접수에 차질이 생겼다. 대교협은 당일 접수를 마감하는 대학들에 마감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덕성여대는 24시간, 국민대는 다음 날 오전까지 원서를 받았다. 경북대는 30분, 경기대는 1시간을 연장했다.
◆ 두 업체가 시장 양분…민간 대행 구조 다시 도마
반복되는 사고는 현재 원서접수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대입 원서접수 시장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대학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장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미 불거진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두 업체가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새로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10여년간 전국 137개 대학에 약 96억원 상당의 발전기금과 후원금, 물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수수료와 시스템 보안성, 안정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하지만 금품과 물품 제공 방식으로 경쟁했다고 판단했다. 원서접수 시장이 두 업체 중심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경쟁이 시스템 품질보다 계약 유지에 치우쳤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구조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 1997년을 전후해 민간업체가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업체가 경쟁하다 2009년부터 유웨이와 진학사 두 업체 중심의 구조가 이어졌다.
정부가 직접 공통 시스템 구축을 시도한 적도 있다. 정부는 2013년 대입 원서접수 등을 포함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진학사와 유웨이 측이 구축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이후 교육부와 대교협은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 방향을 수정했다. 국가가 표준 공통원서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고 기존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국가-민간 협업체계'가 2014년 확정됐다. 정부가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접수와 시스템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는 현재 구조가 이 과정에서 자리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개별 대학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해 1997년부터 민간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후 2009년부터는 유웨이와 진학사 두 업체 중심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사와 개별 대학 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행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다만 공통원서 시스템이 각 대행사 시스템과 연동돼 운영되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협조 체계를 포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며 "현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뒤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업체를 조사할 법적인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