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지자체·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 -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 절벽 현실화…구청장-시장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공급은 극심한 절벽 상태에 놓여 있다"며 "착공과 준공 물량이 이전 대비 절반 이하, 심지어 30% 수준까지 떨어져 공급 부재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속도가 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청장과 시장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여야 협치로 현실 가능한 정비사업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통기획 실질 공급 물량 8만7천 가구 불과…문제 검증해야"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위원장은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직격했다.

오 위원장은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는 연평균 약 6만5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2022~2024년 인허가 취소 여파가 2026~2028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 시장 측은 신통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실질 증가 물량은 약 8만7000천 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도별로 따져보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변경 시 매번 통합심의 대기…권한 이양 효율성 높여야"

토론 좌장을 맡은 김남근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간사는 현장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우려했다.

김 간사는 "서울시는 병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 개정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이 다시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치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나 행정 미숙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나,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 구조와 상위 계획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권한 이양, 모아타운 신속 추진에 도움"…국토부 "법 개정 최우선 검토"

이날 토론에 나선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며 "소규모 정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모아타운'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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