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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 민주당에 '지역·비례 겸직 금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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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당이 14일 민주당에 국회의원 겸직금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오준호 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는 금지를 주장했다.
  • 기본소득당은 다당제 연합정치와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상호견제 원칙 중요하다면 비례에만 사퇴 요구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 있다"며 "이번의 도전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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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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