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선고…'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1심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 금품 대가 청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여인형·이진우 등도 21일 1심 선고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 前비서관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꾸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알선수재' 김건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명품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관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과 각종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명품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각각 인사·사업·공천 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알선죄가 적용됐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이 유사하다"며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고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용산 집무실에도 공식 행사 외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1심 선고…각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병서에 나오는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 지휘체계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당부를 따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싸우라는 의미"라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병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하면서 앞으로 장병들이 상관의 작전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준비 단계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2월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두뇌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방첩사를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이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