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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앤스로픽의 실험실 운영에서 엿보는 AI 신약 개발의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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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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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이 22일 AI 신약 경쟁의 핵심이 실험 데이터라며 실험실을 갖췄다.
  • 공개 생물학 데이터 한계로 후보 검증 속도가 승부처로 옮겨갔다.
  • FDA 규제 단축이 겹치며 AI 신약의 사업성 확대 기대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개발사가 실물 실험실 갖춘 배경
AI 정확도, 연산력 아닌 실험 반복 횟수
실험으로만 얻는 데이터가 새 경쟁 우위
발굴 시간 절감, FDA 절차 단축과 맞물려
후기 임상 성적 나와야 AI 효과 판가름

이 기사는 9월 22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주 알려진 앤스로픽의 생물학 실험실 운영 소식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의 경쟁 무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AI 언어 모델로 기업가치를 키운 회사가 시약과 장비를 다루는 물리적 실험실까지 갖췄다는 것은 AI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모델 '밖'에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용 AI의 예측 정확도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반복하느냐'가 거론된다. AI 언어 모델은 연산량과 학습 데이터, 매개변수(훈련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델 내부 수치, 개수는 모델 규모를 의미)를 늘릴수록 성능이 오르는 규모의 법칙을 따랐지만 신약 개발에서는 실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생물학 데이터가 예측 정확도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험까지 갖춘 앤스로픽

앤스로픽이 올해 실험실 운영에 이르기까지 확보한 인력과 도구는 AI 신약 개발의 반복 과정에서 한 단계씩을 맡도록 짜였다. AI 신약 개발은 AI가 후보물질을 제안하면 실험으로 후보물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AI가 다시 배우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되풀이할수록 AI의 다음 제안이 정교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회사가 4월부터 마련한 인력과 도구는 제안과 실험, 결과 전달의 3단계에 하나씩 대응한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AI 신약 개발은 표적 선정과 후보물질 설계, 실험 검증으로 이뤄진 발굴 단계와 임상시험 진입 신청, 1~3상 임상, 승인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 가운데 주로 첫 영역인 발굴 단계에 해당한다. 임상에서도 AI가 환자 선별이나 결과 분석에 쓰이지만 인간에게 약을 투여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AI가 대신할 수 없어 당장은 AI가 맡는 역할 범위가 발굴 단계에 비해 좁다. 앤스로픽이 실험실로 겨냥하는 영역도 발굴 단계 가운데 실험 검증에 해당한다.

첫 단계인 후보물질 제안은 인력과 소프트웨어로 채웠다. 앤스로픽은 올해 4월 AI 신약 설계 스타트업 코에피션트바이오를 약 4억달러에 인수했다. 창업자들은 로슈 계열 바이오 기업 제넨텍에서 실험 결과를 AI 모델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약을 설계해 온 연구자 출신이다. 6월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의 개발자로 202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존 점퍼를 영입했다.

셋째 단계인 결과 전달에는 AI와 실험 장비를 잇는 연결 방식이 필요했다. 앤스로픽이 지난달 하순 내놓은 MHS(모델 하드웨어 표준)는 현미경과 로봇 팔 같은 장비가 자신의 기능과 조작 범위를 AI에 알리는 방식을 정한 소프트웨어 규격이다. 규격에 맞춰 연결된 장비는 AI의 지시대로 실험을 수행하고 측정값을 AI에 전송한다. 연결만으로는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둘째 단계인 실험은 자체 실험실이 채워야 했다.

앤스로픽의 에릭 카우더러-에이브럼스 생명과학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생물학의 최종 검증은 당분간 실제 실험실 작업에 있다"며 자체 시설 확보 이유로 '속도'를 들었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가 로봇 장비를 지휘해 최소 인력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방안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변인은 실험실이 신약 발굴 전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용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 우위는 실험 데이터

앤스로픽이 실험실까지 갖춘 배경은 언어 모델과 생물학 모델의 학습 방식 차이에 있다. 언어 모델은 인터넷 텍스트를 수집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한다. 생물학에서는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는지, 새 분자가 세포에 들어가 표적에 작용하는지, 인간에게 독성이 있는지 같은 핵심 질문에 실험 결과가 있어야 답이 나온다.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학습의 재료가 된다.

AI 활용 후보물질의 발굴 기간과 대형 제약사 전통 방식 소요 기간 비교 [자료=맥킨지]

공개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윌리엄블레어는 3월 보고서에서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학습한 생물학 모델이 2020년대 초 이후 성능 향상이 둔화되는 '데이터 벽'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연구 집단마다 같은 공개 자료를 쓰는 만큼 학습에 추가할 정보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모델을 키워도 학습할 내용이 늘지 않아 성능 개선 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생물학 AI의 진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알고리즘에서 실험 데이터 생성 능력으로 옮겨갔다는 결론이다.

공개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성능 개선이 줄어들면서 승부처는 실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AI 모델이 후보물질을 10만개 설계해도 어느 후보가 실제로 표적에 작용하는지는 실험을 거쳐야 알 수 있고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가 많을수록 모델이 다음 설계에 반영할 정보도 늘어난다. 연간 유효 검증이 수백회인 기업과 수만회인 기업의 지식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신약 개발사 리커전파마슈티컬스(RXRX)가 로봇 자동화 실험실에서 주당 약 220만건의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험 설비'로 향하는 자금

벤처 투자자들은 실험 설비 자체를 경쟁 우위로 평가해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자동화 실험실 스타트업 릴라사이언스는 작년 10월 엔비디아 벤처 부문 등이 참여한 자금 조달로 13억달러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조달 당시 앞으로 주도권을 쥐는 쪽은 가장 큰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가장 큰 자동화 실험실을 가진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올해 6월 추가 조달에서 기업가치 85억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알파벳 자회사 아이소모픽랩스도 실험 설비를 늘리고 있다.

AI 신약 개발 기업에 유입된 연도별 투자 자금과 대형 제약사의 AI 기업 제휴 계약 규모 [자료=맥킨지]
대형 제약사의 연도별 실험(wet lab; 시약과 장비로 하는 물리적 실험) 지출과 전산(dry lab; 실험 없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 전반) 지출 규모 추이 [자료=윌리엄블레어]

승부처가 실험 데이터 생성 속도로 옮겨가는 가운데 실험 수요는 AI 도입 이후에도 늘어나는 추세다. 윌리엄블레어에 따르면 2017~2025년 대형 제약사의 전산(dry lab; 실험 없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 전반) 지출은 연평균 30.5% 늘었고 같은 기간 실험(wet lab; 시약과 장비로 하는 물리적 실험) 지출도 5.6%씩 늘었다. AI가 실험을 대신했다면 전산 지출이 늘어난 만큼 실험 지출은 줄었어야 하지만 두 항목이 함께 늘었다. 전산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2017년 당시 규모가 작았던 결과로 절대 금액에서는 실험 지출이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 나온다.

실험 수요 확대는 공급망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전자 합성 업체 트위스트바이오사이언스(TWST)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AI 관련 주문 2500만달러를 인식했다. 전년에는 같은 성격의 주문이 없었다. AI가 설계한 항체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합성해 세포에 넣어야 실물로 만들어지는 만큼 AI 신약 실험 수요는 유전자 합성 업체의 주문 증가로 먼저 나타난다. TD코웬의 7월 조사에서는 AI가 전임상 비용을 최대 70% 줄이는 대신 3~5년 안에 개발 프로그램을 10% 넘게 늘려 실험 지출 10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절차 단축 병행

실험 반복이 만드는 시간상의 우위는 규제 절차가 함께 짧아질 때 사업성으로 이어진다. 발굴 단계에서 AI가 후보물질 도출 기간을 4년에서 18개월로 줄여도 인간 대상 임상시험 준비에 최대 약 2년이 걸려 전체 개발 기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 앤스로픽 실험실이 알려진 것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 규제기관이 임상 진입 절차 단축에 착수한 만큼 발굴 단계에서 줄인 시간이 다음 단계에서 상쇄되지 않고 개발 기간 전체에 반영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이달 15일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속 IND(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시범사업은 임상 진입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제약사가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해 IND 구성 요소를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면 FDA가 순차 심사하는 방식이다.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와 시험기관 개시 준비도 필요한 경우 병행하도록 권장한다. AI를 통해 발굴을 마친 후보물질이 임상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델로 얻은 근거를 심사에서 다루는 기준도 정비되고 있다. FDA는 지난해 4월 AI 모델과 장기 칩으로 얻은 자료도 동물실험 자료와 같은 자격으로 임상 진입 심사에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계획을 내놨고 6월에는 모델 예측 결과를 심사 자료로 낼 때의 검증·제출 기준을 정한 지침을 확정했다. 21일에는 규정의 '동물·전임상 시험' 용어를 '비임상'으로 바꾸는 규칙도 공표했다. AI 예측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AI 신약 투자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후기 임상 성적은 미검증

AI를 활용한 실험 반복이 성공률을 실제로 높이는지는 아직 임상 결과로 검증되지 않았다.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AI 기반 치료제 후보 117개가 기업 63곳에서 임상에 들어갔고 51.3%가 1상을 마쳤으나 2상 완료는 6.8%에 그쳤다. FDA 정식 승인 사례는 아직 없고 AI로 표적을 찾고 분자를 설계한 인실리코메디슨의 렌토서팁이 7월 3상 개시 발표에 이어 9월 첫 환자 투약을 마쳐 임상 단계가 가장 진전돼 있다. 임상에 들어간 AI 약물 대다수의 약효를 판가름할 2·3상 결과는 향후 2~3년에 걸쳐 확인될 전망이다.

의약품 생산라인에서 방진복 차림의 작업자가 알약을 검수하는 모습 [자료=블룸버그통신]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지점은 발굴 비용 절감보다 후기 임상 실패 감소에 있다는 분석이 애널리스트와 컨설팅 업계에서 공통으로 나온다. 맥킨지는 21일 보고서에서 1상 진입 자산의 임상 성공률이 13% 안팎이고 신약 1개당 비용이 40억달러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발굴 단계 비용은 전체 중 일부에 그치는 만큼 AI로 발굴 비용을 줄여도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2·3상 실패를 줄이면 실패한 후보에 들어가는 수억달러 단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맥킨지가 지목한 후기 임상 실패의 원인은 분자 설계 오류가 아니라 표적 선정 오류다. 2·3상 실패의 약 4분의 1은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 문제에서 나오고 표적이 질환과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발굴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과관계는 세포에서 표적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한 뒤 질환 관련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실험으로 주로 확인된다. 앤스로픽 실험실도 AI의 예측을 세포 실험으로 검증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발굴 단계에서 실패 요인을 걸러내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약보다 클로드 성능 목적"

앤스로픽이 실험실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당장은 자체 신약보다 클로드의 생물학 분야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회사는 올해 6월 클로드를 과학 연구용으로 확장한 클로드 사이언스를 내놨고 당시 카우더러-에이브럼스 책임자는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 코딩 보조 도구 클로드 코드를 만들 수 없듯 전임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제약사 고객과의 경쟁 우려를 이유로 당분간 임상시험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 고객 사이에서는 앤스로픽이 자사 신약 개발 데이터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실 데이터가 클로드 학습에 쓰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공급사가 자체 실험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고객 데이터의 학습 활용 범위를 계약으로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약사와 AI 개발사 사이의 새 쟁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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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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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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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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