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2% 늘어난 약 15만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도 2000여 건이 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686만 3796건이다. 전년(691만 5400건) 대비 0.8% 줄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책자다.

지난해 전체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은 469만 9251건으로 전체사건 중 소송사건의 68.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독촉 등을 제외한 정식 재판 절차를 뜻하는 민사 본안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0건9838건으로 전년대비 0.6% 증가(2024년 80만5366건)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942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2024년 59,475건)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2714건으로 전년대비(2024년 1만4958건) 15.0% 감소했지만, 전년도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40% 감소했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023년은 1만2150건, 2024년은 1만3026건이다.

민사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에(종이+전자소송 기준) ▲합의 390.5일 ▲단독 232.6일 ▲소액 142.1일이다. 항소심은 고법 314.5일, 지법 315.1일이다. 상고심은 ▲합의 325.4일 ▲단독(소액포함) 105.3일이었다.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도산 관련 사건은 모두 24만5252건이었다. ▲회생 ▲파산 ▲면책 ▲개인회생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전년 12만9499건에서 14만9147건으로 15.2% 늘어났다. 이중 11만3928건이 인용됐고, 1만5433건이 기각됐다.

법인 파산 역시 2282건으로 전년(1940건) 대비 17.6% 뛰었다. 파산선고 전 인용된 건수는 1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각 101건, 취하 144건이었다. 파산선고 후 파산 절차가 종결된 건수는 679건, 폐지는 868건이다.

이외에도 ▲회생(합의) 1321건 ▲회생(단독) 6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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