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내달 폐지되는 검찰청 대신할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190여 명의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29일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월 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은 성상헌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김향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에게 돌아갔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형사사법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임됐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중대범죄부장은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인 법무부 법무실장은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연수원은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는 검사라는 별도 신분·자격은 유지하되, 공소청 안에서 일반검사보다 상위 보직을 맡는 검사를 의미한다. 현재 검찰의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에 해당하는 지휘·관리급 검사들이다. 

광역공소청은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고검 검사장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광주고검 검사장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 장혜영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맡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이에 따라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 단 보직명이 변경되고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언급했다.

형소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임박 선거사건 포함)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내 재배치를 먼저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공소청 정원은 총 5890명으로 ▲검사 제외 공무원 정원 403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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