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한 줄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19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방어 연습(1부)만 진행되고 반격 단계(2부)는 통째로 빠졌다. 10년 이상 준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검증 절차가 한순간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정이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맹 70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트럼프의 '화풀이'… 동북아 안보 공백으로 번지나 = 미국 '액시오스'는 이란전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예비역 해군 중령)은 "동맹을 장기적 전략이 아닌 거래적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의 기조와 더불어, 이란전 돌파구 부재라는 미 내부 정치적 명분 강화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 조율 없는 축소는 북한과 주변국에 동맹 결속력 약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장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전 장기화로 해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한 상태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이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UF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북한군 능력, 드론·GPS 교란 등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연습 축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속내는 달랐다… '한미 시각차'의 실체 = 사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이전부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는 상당했다.

지난 8월 10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도영 합참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의 한미 공동브리핑은 그 단면을 드러냈다. 우리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한국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올해 안으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미측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작권을 전환받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목표 연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의회도 전작권 전환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양측의 이견은 FOC 평가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은 2022년 연합연습을 통해 FOC를 평가했으니 조건1·2만 보완하면 검증이 완료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건1·2가 요구되는 수준에 먼저 도달해야 최종 FOC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인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의지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둔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한국이 '정치적 의지'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동안, 미국은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셈이다.

◆IOC부터 엉터리였다…검증 실상의 '민낯' = 전작권 전환 검증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2019년 시행한 초기운용능력(IOC) 평가부터 사실상 부실 검증이었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당시 미래 연합사가 아닌 기존 연합사 체계로 연습이 진행됐고,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역할만 맞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평가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목록(CMETL)도 미래 연합사 전용으로 만들지 못해 기존 연합사 CMETL을 그대로 끌어다 썼다. '물리 시험지'를 만들지 못해 '철학 시험지'로 시험을 본 격이었다.

합참에서 미래 연합사 증원 인원을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부실한 IOC 검증 위에 FOC 평가를 쌓아올리고, 이제 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UFS 축소로 FOC 검증의 '완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UFS 1부 연습에 전작권 관련 평가가 주로 편성돼 있어 계획했던 능력·체계 평가는 완료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쟁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연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사 상식상 전무후무한 일"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작전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인데, 당일 전격 지시를 내리는 것은 군사 상식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중동 문제 해결 공약이 수렁에 빠지고 미 경제 발목을 잡자, 이 충격을 덮기 위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검증됐어야 할 전작권 전환 2단계 절차가 무산되어 향후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일정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한·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이번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시계'와 '미국의 군사적 현실' 사이의 괴리는 생각보다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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